반응형 베트남 민간인 학살1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의 전말 (한국군의 만행)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첫 인정 (배상책임) 베트남 전쟁당시 한국군인들의 학살 첫 인정 사건 발생 55년만에 '원고 승소' 판결 피고 한국, 베트남 피해자에 손해금 지급하라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시민.. 즉, 민간인들의 학살 피해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처음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 사건이 발생한지 5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으로 '가해국 한국'이 되었으며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게 된 셈입니다. 이로서 베트남 전쟁당시 피해받은 베트남인에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2월 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63세)이 한국 .. 2023.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