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의 전말 (한국군의 만행)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첫 인정 (배상책임)

베트남 전쟁당시 한국군인들의 학살 첫 인정
사건 발생 55년만에 '원고 승소' 판결
피고 한국, 베트남 피해자에 손해금 지급하라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의 전말 한국군의 만행 일본군 만행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서 선 베트남전 학살피해자가 원고로 참석하고 있는 모습 출처 한겨레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시민.. 즉, 민간인들의 학살 피해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처음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 사건이 발생한지 5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으로 '가해국 한국'이 되었으며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게 된 셈입니다. 이로서 베트남 전쟁당시 피해받은 베트남인에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2월 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63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의 전말 한국군의 만행 일본군 만행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천만100원(3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4천만원(40,000,000원)으로 정했지만, 원고 청구금액이 3천만100원이라 그 한도에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전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출처 한겨레

전쟁이나면 인간들은 보이는게 없이 정신이 나간다고 하던데 정말 악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한국정부가 베트남전 학살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되면 생각나는게 있죠. 일본은 언제쯤 인정을 할까요?

전쟁범죄를 숨기고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조차 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죠. 과거 대한민국을 강제로 점령하였고, 731부대를 만들어 민간인 등 무고한 여러 나라 사람을 잡아와(한국인 포함) 인간 생체 실험을 하였으며, 중국 난징시에서 30만명을 대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음) 

하지만 일본은 국가차원에서 이기심으로 사실을 묵인하더니 이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본은 전쟁 학살 피해국가에 사과는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만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만 말했죠. 당시의 보수파 한국 정부도 인정을 했고요. 

일본군의 만행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베트남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고 한국에 소송을 걸고 문제를 삼았지만, 한국은 그저 민간단체에서만 이를 밝히려 노력하고, 보상과 사과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고로 베트남에서는 나라에서 나서서 국민들이 받아야 할 사과를 대신 싸워주며 받아주려 노력하지만, 한국의 정부는 나몰라라~ 한다는 셈입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통제사회'입니다. 

한국은 '자유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는 개인이 베트남전 학살 피해를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외국(한국)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돕고, 청원해주고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도와주지 않는... 손내밀어 주지 않는 정부에 손을 내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과'를 하였다고 했지만, 납득할만한 사과를 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납득되지 않는 사과아닌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어서빨리 일본도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떳떳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전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 당시 8살

재판부는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제1중대(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이 1호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원고 가족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 원고의 모친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곳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다음 총으로 사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시 8살이었던 베트남전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은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시 디엔안구 퐁니마을 집 주변에서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이 쏜 총에 왼쪽 옆구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고, 수술로 목숨을 건진 뒤 지금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의 전말 한국군의 만행 일본군 만행

당시 '응우옌티탄'의 가족 5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중 14살 오빠는 크게 다쳤다고 전했다. 응우옌티탄씨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정만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 (한국군의 만행의 전말)
-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이 법정에서 한국군이 당시 어린이와 부녀자, 노인 등 다수의 민간인으로 보이는 현지 마을 사람들을 학살
- 한국인 류씨는 1967년 해병대에 입대해, 이듬해 2월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 지역에서 주둔할 당시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 본인이 속한 2소대 대원들과 부대 근처 도로를 정찰하는데, 민가 근처에서 베트남인 여럿이 길을 막은 채 항의하듯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 옆에 민간인으로 보이는 이들의 시신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 걸 발견함
- 그는 "(마을 사람들이) 도로를 막고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있기에 깜짝 놀랐다"며 “그 옆에 보니 거적때기 위에 수많은 시체들이 있었고, 그래서 뭔가 큰일이 있었구나 알게 됐다"고 당시를 회상하였으며, 류씨는 "(발견 당시엔) 100구는 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70여 구라고 들었다"고 설명
- “다른 소대 애들이 (민간인을) 죽인 현장, 장면들을 무용담처럼 얘기하더라. 아무 죄의식도 없었다"고 증언함
- 그는 "(현지 마을) 수색 중에 끌려 나온 어린이들, 부녀자들, 노인들. 이 사람들을 어디에 널려놓을 수 없으니 논바닥 한쪽에 모아뒀던 것"이라며 "수색 작전이 끝나서 중대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중대장이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했다더라"라고 밝혔음. 
- 류씨는 최근에야 소속 부대가 학살을 자행한 곳이 ‘베트남 퐁니 마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함
- 그는 증언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 "후대들에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내가 보고 행동한 것들을 통해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말함.

※ 한국군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74명을 학살했다. 사건 당시 8세였던 응우옌티탄씨는 총격으로 복부에 큰 부상을 당했고, 가족들은 죽거나 큰 부상을 당해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그는 2015년부터 한국에서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한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해오고 있다

베트남에 머무르고 있는 응우옌은 선고 직후 변호인단과의 전화통화에서 "제가 말한 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인정해준 재판부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준 변호인단과 한국 친구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다. 정말 뛸 듯이 기쁨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소송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오늘 판결로 한국의 사법부가 베트남전 당시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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